[사설] 청탁·로비의혹 조사 미흡하다

청와대는 어제 정동채 문화부장관의 교수임용 청탁의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로비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열린우리당도 로비설을 일축했다.청와대는 닷새동안 통화내역까지 조사했고,우리당도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의혹을 철저히 가렸다고 하지만 미흡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 듣고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진행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발표에 따르면 정 장관과 친노(親盧)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씨 부부는 친분관계가 없다고 한다.그럼에도 서 대표가 정 장관과 친한 것처럼 행세하고,장관 이름을 거명해도 좋다는 뜻을 오지철 전 차관에게 전달해 사건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정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고 서 대표와 오 전 차관의 ‘합작품’이라는 얘기다.앞서 세 사람이 해명한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면죄부를 주려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청와대 민원처리 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해 ‘업무 부주의’로만 결론지은 것도 안일하게 비쳐진다.

우리당은 그동안 개혁과 도덕성을 외쳐왔다.그러나 비례대표 로비의혹 사건 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장 의원이 7명에게 돈을 100만원씩 돌리고 일부 당직자들에게 노란 점퍼를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도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내사 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만큼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