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 개각을 단행한다고 한다.이번 개각은 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통일,보건복지,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의 소폭 개각에 그칠 전망이다.전면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정비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우리는 개각이 전면이든,순차적이든 반드시 국정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전제 아래 단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탄핵 정국에 이어 국무총리 사퇴,정책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외교·안보라인의 무책임 등 국정쇄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개각의 폭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다만 분명한 것은 국면전환용이나 여론몰이식 개각,특정인을 위한 개각이 아니라 집권 2기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전문성과 책임감,국정운영의 과단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지금까지처럼 우왕좌왕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까닭이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현재 공직사회의 무책임한 복무태도는 상궤를 벗어난 지 오래다.장관급 등 고위 공직자들은 정치권과 맞물려 논쟁이나 벌이고 있고,하위 공직자들은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이렇게 된 원인은 노무현 정부가 ‘일하는 정부’보다는 ‘논쟁하는 정부’로 몰아간 책임이 크다.거듭 강조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국내 경제난 등을 감안한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이번 개각은 반드시 일하는 진용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며,뒷짐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