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의원들의 對美 비판성명 움직임

열린우리당 ‘386세대’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오늘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미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집권여당 의원들이 직접 미국 정부를 향해 비판성명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라크 추가파병 확정과 주한미군 철수 및 역할 재조정 문제 등 외교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여당의원들의 ‘집단의사’ 표현은 ‘할 말은 해야 한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새모색’ 참여 의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미국내에서조차 명분이 없고,증거도 없는 전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국론분열까지 감수하며 파병하는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왜 할 말이 없겠는가.한반도의 상황이나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맹국을 무시하는 듯한 미국 정부에 대해 충고나 비판은 당연한 일이다.서로가 잘 받아들인다면 미래의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파병문제 등 당론으로 결정된 일을 당내 논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으로 뒤집으려는 듯한 태도는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새모색’ 의원들은 여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임의단체가 성명을 내는 것이라지만 34명이나 되는 여당의원들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정부여당이 어렵사리 추가파병을 결정한 마당에 집단의사 표현은 정부에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또 우리 정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미국정부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본의 아닌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