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개발계획 재원 대책있나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 계획이 쏟아지고 있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미니 신도시 건설,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세계적인 산업단지 2∼3곳 조성 등의 개발 계획이 최근 한 달 사이 발표됐다.특히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4곳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토 개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되기만 하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문제는 여러 국책사업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과연 차질없이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만 하더라도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15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이 계획에는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들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 이전과 농어촌특별대책,신도시 건설,신행정수도 이전,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 등에 수백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비 58조원을 포함해 115조원을 계획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업만 벌여놓고 재원 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지금까지 제시한 국책사업 계획을 정밀 점검,재원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그러는 것이 진정 국가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