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 대민지원 성격 분명히 해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방침을 존중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파병지역과 일정을 발표하는 등 오늘부터 파병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여권 내부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파병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병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우리는 그동안 추가 파병을 반대해 왔고,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다.그러나 정부 여당이 끝내 파병을 결정했다면 이제 최대한 명분과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파병의 내용과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라크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변해가고 있다.유엔안보리는 지난 9일 회원국들에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이라크 재건지원이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아르빌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전투에 대한 부담도 적다.한국군이 전투부대가 아니라 재건지원부대로만 활동한다면 새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앞서 전투목적이 아니라 재건부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다.또 이미 파견된 서희,제마부대처럼 대민지원을 위한 부대라는 점을 이라크 현지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군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차원에서 부대구성과 파병시기 등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이 유엔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정교하고 입체적인 정부의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