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결국 담합이었다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를 담합한 경기도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2001년 말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세가 확산되면서 제기됐던 ‘분양가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담합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비슷한 입지 조건에서는 업체간 분양가도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공정위의 조치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 행위에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과징금 부과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시민단체 등이 분양원가 공개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할 게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 강구에 매달릴 것을 촉구한다.25.7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한 원가연동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본다.특히 분양가 담합 행위는 사전 적발이 어려운 만큼 담합 행위 적발시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후분양제도 담합 행위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양가 담합이 문제라고 해서 지난 98년 이전처럼 아파트 공급가격 통제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그렇게 되려면 건설업체들이 먼저 담합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분양원가 공개 요구도 따지고 보면 업체 스스로가 불러들인 측면이 적지 않다.정부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