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서두를 일 아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국가기관 이전 계획은 85개의 이전 대상 기관에 입법,사법,행정부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천도의 개념에 가깝다.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밝힌 신행정 수도의 성격이 수도 기능의 일부를 옮기는 데서 훨씬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의 균형 발전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관련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천도에 가까운 방식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이 서둘러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지금 우리 앞에는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이전,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이런 상황에서 수도 이전 문제를 치밀한 계획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국회나 대법원 등의 이전을 위한 국회 동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챙기기 등의 화급한 사안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예산도 문제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국가기관 이전에만 총 3조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신행정 수도 건설에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앞당겨 처리되어야 할 자주국방 예산,20곳의 신도시 건설,농어촌 투융자 등에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판에 2007년부터 신행정수도 건설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스럽다.외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10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신행정 수도의 성격이나 규모,이전 시기 등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경제를 챙기는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