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로 지역균형 발전되나

건설교통부가 엊그제 발표한 ‘미래형 혁신도시’,즉 미니 신도시 개발 계획은 참여 정부의 국정 지표인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분산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10개 시·도에 최대 20곳의 신도시를 건설해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해 낙후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은 좋다.하지만 발표 과정을 보면 공공기관 이주계획 발표후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신도시는 신행정 수도에서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조성한다고 한다.신행정 수도 후보지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지금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재개발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다.때문에 투기 심리를 자극할 개발 계획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문제인 것은 신도시 개발이 지향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점이다.정부는 신도시에 기업 등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 들어서지 않으면 지방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투기 열풍을 확산시키는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재원 조달도 문제다.정부는 4조∼8조원,전문가들은 20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신행정 수도 이전과 자주국방,농촌 투자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신도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불투명하다.결론적으로 신도시 개발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기존 지방 도시의 인프라활용 방안 등 치밀한 사전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