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黨·靑채널 일방통행 안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정부가 원활한 정책협의를 위해 고위 정무회의와 고위 당정회의,청와대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원장간의 상시 접촉 등 3개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정부가 자주 접촉하고 의견조율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이제 새 국회가 시작됐고,정부도 심기일전해 경제살리기에 나섰다고 하니 정치와 행정이 협조해서 민생정치,경제회생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당·정·청 협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대목들도 분명히 있다.아직 고위 채널이 가동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걱정부터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그렇지만 우리는 뜻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이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먼저 당·정·청의 고위 채널은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노 대통령은 여당의 수석당원 자격이며,당정분리 운영을 약속했었다.따라서 고위 채널이 청와대의 당 장악 의도나 여당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과거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고위 채널을 통해 정치사안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거나 국회활동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청와대와 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 국정을 앞장서서 챙기고 당과의 고위 채널을 통해서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함께 뒷받침을 받는 방향으로 채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다.덧붙여 여권의 고위 정책협의 채널이 야권을 배제하는 편가르기로 이용되거나,소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상생정치는 토론하고,타협하고,함께 가는 데서 그 뿌리가 튼튼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