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使 타협, 형식보다 의지가 중요

노동계와 재계,정부 대표들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노사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에 합의했다.우리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지난 5년간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노사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대체할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 합의보다는 노사정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충을 토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문민정부 시절의 노사개혁위원회에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위가 출범했지만 대화와 타협보다는 노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무대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노사 대타협’을 설정한 노 대통령의 인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극심한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 노사관계부터 안정돼야 한다.하지만 노사 양측은 이같은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차별철폐,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주요 현안에서는 한치 양보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말로는 분배 몫을 늘리려면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면서도 서로의 몫을 쟁탈하려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정 5자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현재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먼저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바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중재자 역할’만 자임하고 ‘공정한 룰 제정자’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본다.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정착되려면 ‘법과 원칙’이 뒷받침돼야 한다.자칫하다가는 ‘법과 원칙’은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편의 양보만 강요하는 지난해의 전철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노사는 요구를 하더라도 규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그것이야말로 노사 대타협을 향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