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일방적 역할변경 안된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동아태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투입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및 병력감축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전쟁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북한군의 남침시 이를 격퇴하는 것으로 규정돼 왔다.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시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문제는 이같은 중대사안이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재조정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감축 규모 및 시기,한·미연합사의 역할 재검토 등 두 나라간 협의를 거쳐야 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이런 중대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주한미8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 불쑥 발표되는 식은 곤란하다.



캠벨 사령관은 특히 한·미연합군의 역할과 관련해 “한미연합병력(Combined Formations)이 장기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인도주의 및 평화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주한미군측은 한·미연합사의 ‘한·미연합군(Combined Forces)’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나중에 해명했지만 우리로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남침을 겨냥해 설치됐고 작전지역도 한반도로 국한돼 있다.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군 작전범위를 해외로 넓힌다면,이는 우리의 군사자주권을 해칠 뿐 아니라 중국,북한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한·미간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