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공헌기금 도입 신중해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 산하 완성차 4사 노조가 요구한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 공론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재계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불만과 함께 ‘분배 중시’‘노조의 경영참여’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그 해법이 사회공헌기금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계는 비정규직 해법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나은 대우와 고용 안정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노동계가 재계의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따라서 기금 도입 필요성의 공론화 못지않게 노사의 ‘꼼수’까지 모두 표면화시켜 여론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분배가 중시되는 유럽에서도 프랑스만 기업의 사회 공헌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누차 지적했듯이 기업에 대해 개혁과 분배,노조의 경영 참여를 요구하더라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이 문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