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몸통’ 파묻힌 대선자금수사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막을 내렸다.이번 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개혁의 불을 댕기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부정한 돈이 오고가는 선거판을 개혁하는 등 정치풍토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실제로 지난 4·15 총선에서는 금전선거가 많이 사라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우리는 앞으로도 검찰이 의지를 갖고 정치권과 재계의 유착을 철저히 감시하고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정치권과 재벌 최상층부의 처리가 온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사법판단을 유보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입건하지 않았다.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정치권에 제공한 주요 재벌 총수들도 면죄부를 받았다.‘몸통’이 파묻혀 버린 셈이다.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했다고 하지만 성역은 있었던 것이다.국민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한다.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처리로 보인다.노 대통령은 소추가 불가능하니까 이 전 총재도 입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어느 한쪽이라도 법적용이 가능한 사안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옳았다.

재벌 총수들을 입건하지 않고,더욱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물론 경제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수긍한다.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는 더 좋아진다.불법자금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외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번 기회에 부정의 싹을 확실하게 잘라두는 것이 좋았다.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이 이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재벌총수들을 재판받게 하는 것이 옳은 처리였음을 강조해 둔다.우리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구속해서 법정에 세웠던 전례를 갖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