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대통령 입당, 黨政분리 훼손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물론,‘정치적 여당’에서 ‘법적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한층 어깨가 무거워졌다.앞서 노 대통령은 여러차례 당정분리 원칙을 천명했다.당직도 맡지 않고,인사나 공천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당정분리 국정운영은 또 하나의 정치실험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당정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듯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은 유감이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당과 정부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청와대·내각이 여당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어느 한쪽이 독주해서는 안 된다.특히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를 당이 그대로 따르는 정치구조는 곤란하다.노 대통령의 입당은 당정협의를 법적 기구로 끌어올렸다.각종 당정협의 채널을 생산적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정치적 민원을 해결하거나,‘입법 거수기’를 요청하는 자리로 전락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르면 내주중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주로 열린우리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바람직한 당정관계에 역행하는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당 출신,특히 몇몇 현역 의원들이 내각에 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정동영·김근태 의원 등 대권주자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당정분리는 대통령이 당총재를 맡지 않았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당은 당대로,내각은 내각대로 전문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정치적 보상이나 대권주자 관리용으로 장관 자리를 활용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우리는 노 대통령의 당정분리 약속이 입당 후에도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