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과 민생안정 조화 이루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직무 복귀 이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의 안정적 관리자로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또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양보와 설득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도 다짐했다.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인식으로 평가된다.우리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에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특히 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중심 기조를 ‘민생 안정’과 ‘개혁’으로 설정한 대목에 주목한다.노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은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난에 따른 물가 불안,극심한 내수 부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청년 실업과 신용불량자,금융 불안 등도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복지 시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의 또 다른 기조인 ‘개혁’의 경우 아직도 방향과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같다.경제부총리 등은 개혁이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재계는 시장 규제,또는 분배 우선으로 파악하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정책 방향 혼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노 대통령은 시장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혁의 실체가 시장 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인지,시장 규제를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회생하려면 일부 기업에 쌓인 돈이 투자를 통해 원활하게 순환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선행돼야 한다.정책의 최종 목표는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찌우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