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사공이 너무 많다

우리 경제의 ‘컨트롤 타워’는 있는가.있다면 누구인가.지난 2월 ‘구원투수’로 차출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중심임을 자임했다.총선이 경제에 별다른 부담을 안기지 않고 마무리된 것도 경제의 중심축이 확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총선 이후 모든 상황은 급변했다.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여당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휘어잡으려는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헷갈린다고 할 정도로 ‘사공’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한쪽은 일단 ‘파이’부터 키우자는 시각이고,다른 한쪽은 체질 개선,즉 개혁 없는 성장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고 말한다.둘 다 맞는 말이다.성장론자들도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고,개혁론자들도 성장을 뒷전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의 지적처럼 ‘성장과 개혁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보완적인 개념’인 것이다.그럼에도 성장을 주장하면 야당이나 재계에 편승하는 개혁 저항세력인 것처럼 규정하고,개혁을 주장하면 도덕 세력인 것처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수출 활황이 투자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절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고유가 등 외부 변수가 쏟아지면서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그렇다면 경제 정책의 방향은 당연히 수출 활황세를 유지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경제부총리와 천정배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가진 정책 당정회의에서 경제정책의 나침반을 수요 기반 확충 쪽으로 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우리는 이같은 방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 라인에서 벗어난 인사들은 불필요한 ‘훈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경제 정책의 사공은 경제부총리 한 사람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