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風자금’ 실체 국정원이 밝혀라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안풍(安風) 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이른 시일안에 자체 파악한 내용을 국민앞에 공표해야 한다.지금 한나라당사 가압류를 놓고 야당과 국정원·법무부가 대치 중이다.모처럼 조성되던 상생의 정치가 기로에 섰다.1996년 총선과 1995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계좌에 있던 10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끌어쓴 것이 안풍 사건이다.정부는 ‘안기부 예산’이라고 하고,한나라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다.김 전 대통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실체에 대한 열쇠는 국정원이 쥐고 있다.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과거 안기부의 비자금 운용 양태를 털어놓은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예산을 금융권에서 굴려 이자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그 돈이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이런 비공식 언급으로는 정치공방을 잠재울 수 없다.더욱 분명한 증거 제시와 공개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및 정보위원회 답변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지난 정권의 일이긴 하지만 불법적 예산운용을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다.예산을 시중은행에 적금 들거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구매해 이자소득을 만들고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면 엄단해야 할 일이다.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이 혼자 책임 질 일은 아니다.관련자의 잘못이 추가로 드러나면 문책이 필요하다.현재도 그와 유사한 전용 사례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또 하나,국정원이 정치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모호한 자세를 보여왔다면 그것도 문제다.

한나라당도 무조건 반발할 일은 아니다.국정원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당시 신한국당이 쓴 자금은 명백한 국가예산이다.법무부나 국정원으로서 이를 환수하려는 노력을 않는다면 직무유기다.한나라당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국민의 혈세를 썼다면 법적 환수 절차에 더욱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