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어제 끝났다.우여 곡절도 없지 않았다.최종 변론 기일은 사흘이나 연기됐다.검찰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내사기록 제출을 거듭 거부한 것도 ‘옥에 티’로 남는다.증거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심리를 무사히 마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국회 소추위원측이나 대통령 대리인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이제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 심판에 대한 평의와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무엇보다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역사성을 담아야 한다.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을 놓고 국회와 충돌한 데서 비롯됐다.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원칙이다.그런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아울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9명의 재판관들은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헌법기관이다.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함은 물론이다.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국가의 운명도 감안해야 한다.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난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만 해도 헌정 중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4·15 총선도 잘 치러냈다.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이다.헌재의 결정에 앞서 탄핵 찬성·반대 공방이 또다시 가열될 수 있다.어느 누구도 한쪽 편을 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소추위원측·대리인단·정치권도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끝까지 이성을 발휘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