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2000건 넘은 선거법 위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우리 정치의 미래가 달려있고,민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불법 대선자금 등 정치권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왔다.그래서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불법 정치인과 불법 선거행위 추방이 되어야 마땅하다.또다시 후유증을 남긴다면 새정치는 말뿐인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올 들어 25일까지 선관위 등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무려 2086건에 이른다는 사실은 새정치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하루 평균 24건꼴이고 25일 하루에만도 71건이나 적발됐다.선거법 위반 가운데는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고발·수사의뢰 건수만도 305건에 이른다.고발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후보자측의 식사접대 및 금품 제공이다.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신고해서 50배 포상금을 받았고,밥을 얻어먹고 밥값의 50배 과태료를 낸 사건을 세상천지가 아는데,불법이 줄기는커녕 늘고 있다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공무담임권도 최하 5년 이상 제한된다.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시대상황으로 볼 때 불법선거의 고발과 감시,일벌백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은 열린우리당이 1위를 차지했고,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순이다.후보와 정당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이 더욱 암담하다.정당과 후보들은 대오각성하고,유권자들은 ‘제 밥그릇에 침 뱉는 격’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