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이중 공문 어처구니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서를 받는 기관에 따라 ‘이중 공문’을 만들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탄핵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공문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선관위는 민주당에 발송한 공문에선 ‘(대통령의)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 (공무원의)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라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언급은 모두 빼고 중립의무 준수만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선관위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권력이 외경스러워서 분명한 사실조차 통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선관위측은 중요한 것은 결정 내용이지 공문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공문에 결정문을 첨부하는 것은 상식이다.그런데 이쪽 저쪽에 보내는 공문이 서로 달라서야 말이 되는가.선관위는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수신처에 따라 이중 공문을 발송하는 자세로는 그렇지 않아도 혼탁해지고 있는 4·15 총선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켜내지 못하는 선관위라면 차제에 혁파되어야 한다.이중 공문을 만들어 진실을 호도한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당사자는 물론 지휘책임까지 물어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나아가 4·15총선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자세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중 공문을 만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중앙선관위의 준열한 자기 반성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