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파병 안전대책 재점검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엊그제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이라크는 매우 위험한 지역인 만큼 한국군도 주둔할 때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군 주둔 예정지역과 한국 도시간의 자매결연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라크전에 관한 최고급 정보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럼즈펠드의 충고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명분없는 전쟁에 군을 파견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이제는 파병 장병의 무사귀환이 절대 명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군의 파병 활동에 필요한 군 장비나 물자,정보 등을 이라크 현지 연합 합동동맹사령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미 군당국간 협조체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미 군당국은 거센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파병결정을 내린 우리 정부의 고충을 잘 아는 만큼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이 점에서 미 군당국이 KBS취재진을 그제 4시간이나 억류한는 등 과잉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파병부대가 이라크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아스팔트를 깔아주고 전력도 공급하고 집도 지어줄 것으로 아는 이라크인들의 기대에 실제 파견 활동이 부응할 수 있는지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현재 정부의 파병예산에는 그런 복구비가 한푼도 책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사실이라면 우리 군은 이라크인들의 기대감을 부풀리다 결국 거센 반발을 사게 되고,이는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협할 게 너무도 뻔하다.정부는 파병 임무를 정밀하게 재검토하고,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