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뚫린 폭설대응 책임 물어야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토록 한심할 수 있단 말인가.이틀간 내린 폭설에 시민 1만여명이 발이 묶인 채 고속도로에 24시간 이상이나 갇혀 있었다니 이러고도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재난 때마다 불거지던 ‘늑장 대처’‘우왕좌왕’‘주먹구구식’ 등 후진국형 용어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다.100년 만의 폭설이라며 천재지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대처가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지난해의 대구지하철 참사,태풍 ‘매미’,그리고 그 전의 태풍 ‘루사’ 등에서도 지적됐던 초기 대응 미숙과 판단기능 마비,늑장 대처 등 과거의 실패 사례가 예외없이 되풀이됐다.경부고속도로가 차량들로 뒤엉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지 7시간 후에야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는가 하면,회차를 위한 중앙분리대 제거나 제설작업도 모두 늑장대처로 일관했다.한마디로 일선기관의 보고 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 단위의 지휘체계도 모두 마비돼 있었다는 뜻이다.고건 국무총리는 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3차례나 대응책을 독려했음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지금의 내각은 총리의 영조차도 통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기름이 바닥날까 두려워 시동을 끈 채 불안감에 떨며 정부를 원망했을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번만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기상청 예보부터 고속도로 마비,구호 및 제설작업 돌입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상황보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됐는지,도로공사나 재해관련 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그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로는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거듭된 재난에도 아직 외양간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냄비 행정’ 탓이다.선진국의 완벽한 재난 대응을 마냥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재난을 이기는 길은 철저한 준비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