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국민을 우롱한 16代 국회

지금 16대 국회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임기 4년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의회를 무엇이라 평가할 수 있겠는가.지난 2일은 사실상 16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다.국회의 임기야 5월 말까지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국회운영을 피하기 위한 관행에 따라 활동을 마감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소망과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말았다.16대 국회는 불법과 비리혐의로 사상 최다의 국회의원들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떠올랐고,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반성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국정현안들을 졸속처리한 것도 모자라 마침내 정치개혁과 ‘선거의 룰’을 규정하는 정치개혁 관련법마저 속셈이 뻔히 드러나는 이유로 내팽개쳐 버렸다.



선거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위헌판결까지 초래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제 몫 챙기기에 함몰돼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미뤄버린 것이다.국회의원 정수는 국민들이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늘려버렸고,게리맨더링에 가까운 지역구 조정도 합의에 이르렀지만 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을까.정당들은 서로 이견이 있고 시간이 없어 처리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다.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를 계속하겠다는 속셈을 누가 모르겠는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선거관련법을 다루더라도 국민들은 이제 국회를 믿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