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재산신고 겉돌고 있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재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변동에 대한 설명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증가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 4890만원이 늘어난 6억 5442억원이 됐다.청와대는 지난해 신고시 서울 명륜동 집을 판 대금 등 2억 6900만원이 누락됐던 탓이라고 해명했다.그리고 대통령 연간 급여 2억여원 가운데 1억 5558만원을 저축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도 명륜동 집 판 돈의 행방은 주목 대상이었다.청와대는 집 판 돈이 왜 신고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채무변제에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1년만에 당시 해명이 엉터리였으며,엉터리 해명이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묻혀 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청와대조차도 “왜 누락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니와,경위를 조사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기 바란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이 급여의 80%를 저축했다고 설명했다.공개대상 국무위원 14명중 11명도 증가사유로 봉급 저축을 들었다.고위공직자도 저축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봉급생활자중 누가 급여의 80%를 저축할 수 있는가.또 생활비로 인해 재산이 줄었다는 다른 국무위원의 설명과 너무 대조적이다.고위 공직자의 경비 지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공적인 경비와 사적인 경비 지출을 구분하지 못한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직계존비속 재산공개를 거부한 고위공직자가 지난해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것도 예사롭지 않다.전두환씨 예에서 보듯 ‘가족연결 재무제표’ 없이는 변동 파악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개거부를 제한하는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