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이없는 금강산 관광 중단 위협

참으로 딱한 일이다.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처럼 금강산관광사업이 부진하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북한 김영성 내각참사는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6개월간 (남북협력에 대한)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한마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 개최 발표로 한껏 부풀었던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해석도 어처구니없다.“관광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남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라니 웬 동문서답인가.남북 사이의 이견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엄연히 존재하는 반목과 불신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일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앞서도 본란에서 지적했듯 남북경협은 이제 도약이냐,위축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북핵이란 근본적인 안보위협의 해소여부에 그 전도가 달렸음을 북측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측이 금강산관광 부진을 거론하며 남측 정부의 지원 중단을 탓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관광사업은 북측에 무한정 달러를 지원해주는 자선사업일 수 없다.북한은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이 지난 5년여간 8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과도한 관광대가를 낮추고,등산로 확대 등 관광상품을 다양화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다.이는 다른 모든 남북 경협사업에도 해당되는 원칙이다.북한 당국은 남측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는 순수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