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칼럼] 저출산 부메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과 딱 들어맞진 않겠지만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나라 시청자들의 문화나 욕구를 반영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게 될 때가 있다.

신연숙 논설실장

그중의 하나가 ‘슈퍼모델 맘’이라는 다큐다. 슈퍼모델이라면 쭉 빠진 팔등신 몸매가 등록상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성 모델의 임신과 출산, 육아과정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잉태한 불룩한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잡아낸다. 그러고보면 임신부에 대한 경이의 시선은 이 프로그램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미상 등 각종 시상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는 여성 연예인들 중 상당수가 임신부였다. 임신한 데미 무어의 누드사진 이래 더이상 배부른 여성은 공식석상에서조차 불청객이 아닌 상황이다.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의 한 캐릭터는 미국 지식층 여성의 생명관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엿보게 해준다.40을 바라보는 미혼의 여성변호사 미란다는 뜻밖의 임신을 하게 돼 낙태를 결심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돌아서 나온다. 한때 폐경에 대한 위기감에서 ‘훗날’을 생각해 난자 채취를 해둘까 고민했던 그녀다. 그녀는 낙태에 대한 죄책감도 벗어내고, 엄마가 되는 절호의 기회도 잡고자 독신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다.

2005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와 함께 각국 출산율 비교에서 미국의 출산율이 2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다. 일본의 1.29는 물론, 영국 1.74, 프랑스 1.90, 독일 1.37 등 유럽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앞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상깊게 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 이렇게 큰 출산율 격차를 보이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의 출산 기피는 역시 고용에 대한 불안,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육아·교육관련 가사의 여성 전가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요약하면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활동 방해다.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제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제 실시 등의 대책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출산율을 기대한 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풍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심리·문화적 요인도 크다고 보기때문이다. 맞벌이로 두둑한 수입을 가져도 아이는 없이 즐기며 살겠다는 딩크족이 등장했고, 아예 결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독신남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전체 1439만가구의 15.5%인 222만가구가 1인가구였고 이중 95만가구가 미혼 독신남녀였으니 2005년 조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 쾌락이 삶의 목표인 이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줄테니 국가장래를 생각하여 결혼을 하고 출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한들 통할 리가 없을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경제적인 목적과 방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임 인구의 욕구와 현상 측면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앞서의 드라마에서처럼, 출산은 여성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권리이다. 국가는 경제적 목적 하나로 과거에는 출산을 제한했고 이제는 거꾸로 출산을 장려한다. 오늘의 저출산현상은 60년대 이래 시작된 성장주의 국가이념이 개인의 경제지상주의 사고방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수요자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미혼모나 독신가구 등 다양한 대상이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