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칼럼] 개천에서 용 안나는 사회

어느날 조금 알고 지내던 영어관련 업체의 임원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나의 자녀가 원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인턴근무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할 경우 취직도 잘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 등 정부와 국책은행 요직 인사의 자녀들이 줄줄이 아서 앤더슨 한국법인의 사원이나 인턴사원으로 일했다는 보도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했다. 실제로 부탁을 했을 때 성사가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서 앤더슨 식으로 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신연숙 논설실장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게 하는 일이 여럿 있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재록 사건의 경우 유력자의 자녀들이 외국 기업 취업시 필수조건인 훈련이나 실무경험 기회의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줄잡아 50명에 이른다는 2세 연예인들은 치열하기 이를 데 없는 연예인 진입장벽을 손쉽게 돌파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결과 시민들은 많은 2세 연예인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있었다.5·31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인들의 대물림 출마가 많다고 한다. 최근 국내 굴지의 출판사 편집장이 2세 경영체제 전환 과정에서 회사를 떠났다는 보도는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산업에까지 경영권이 대물림되고 신진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현상으로 여겨져 씁쓸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사(私)기업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로 특별히 불법행위가 없는 한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지위나 직업 획득의 결정적 수단인 교육에 있어 불평등이 개입된다면 이는 심사숙고해봐야 될 문제다. 고용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공적 기관이나 공적 기업의 경우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모든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있어야 시민이 비전을 갖고 사회에 대해 일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치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전환, 법학·경영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써 9개 의학전문대학원의 1년 등록금이 최고 20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의사가 되려면 대학·대학원 입학준비·대학원 학비만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보면 앞으로 서민층은 의사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추세로는 변호사·MBA도 마찬가지가 될 게 뻔하다.

대입시 제도의 경우도 전형의 다양화취지는 좋으나 자칫 사교육비 투입을 많이 하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 서울대가 내년 특기자 전형을 정원의 21.6%로 늘렸다.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나 경시대회 입상 등 사교육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전형방법이다. 그나마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을 25.3%로 늘려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높은 게 우리 교육제도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을 주목, 대입시제도 개선 등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입시 제도만이 다는 아니다. 전문대학원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인턴제 등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과정에서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때인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