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조급증이 강남 집값 광풍 키운다/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서울 집값이 미쳤다.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억(億) 소리가 들린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 광풍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의 집값 광풍은 참여정부 때와 흡사한 점이 많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값이 급등,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게 우선 비슷하다. 통상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 주니 새 정권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집값 폭등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번지는 것도 참여정부 때와 같다. 주택 투기 억제 수단으로 무거운 세금 부과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비슷하다. 참여정부 때 제시된 것이 주택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집값을 잡으려면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다주택자를 바로 보는 시각도 엇비슷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시각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짙은 것도 마찬가지다.

조급증은 한쪽 면만 바라보는 대책으로 흐를 수 있고, 집값 광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정권의 주택 투기억제 정책을 보면 참여정부 때도 그랬듯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집값 안정은 단순히 법률이나 세제를 뜯어고친다고 모두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흥분한다. 자유경제시장 원리를 뛰어넘어 경제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비싼 집을 사들이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언론도 덩달아 춤을 춘다. 더 강한 ‘슈퍼 대책’을 내놓으라고 연일 꾸짖는다.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운 세금 문제만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을 놓고 말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증세 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도 오락가락한다. 급기야 청와대가 나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진정시키는 상황이다. 주택 정책은 전국적인 시장 흐름에 맞춰야 한다.

서울 강남은 인정하기 싫지만 ‘특별 지역’으로 굳어졌다. 주택 시장은 더더욱 그렇다. 공급이 따르지 않거나 어느 정도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는 강남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조급증에 빠져 특별 지역을 겨냥한 대책만으로는 전국 주택 시장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세금은 주택정책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세정책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거래량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

거래 활성화는 최선의 공급 대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집값 폭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