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승 칼럼] 평양의 환희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아침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3당 정당대표들과 함께 활주로를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였다. 3당 대표의 평양 동행을 최대한 예우하려는 뜻을 담았을 것이다. 정당 대표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그날 오전 10시의 평양. 그곳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다. 조선인민군 의장대는 “‘대통령각하’를 영접합니다”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사열신고를 했다. 이어진 21발의 예포 발사는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한 적이 있지만, 북측이 남측 정상에게 예포를 발사하며 영접한 것은 처음이다.

박건승 심의실장

평양 동행을 거부한 채 그 시간 서울 당사에서 TV로 생중계를 지켜봤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 대통령이 앞서 각 정당 대표들에게 방북동행을 제안했지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북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다”라는 이유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들러리 서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의 체통도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닌 특별대표단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수행하는 것이어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논리를 뒤집어 해석하면, 비핵화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평양에 동행하는 것이 맞다. 비핵화가 잘 이행되고 있다면 제1야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에 가는 대통령과 동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심지어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방북 거부대열에 동참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가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가는 건 마치 들러리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이유를 댔다.

결국 가겠다는 사람만 간 것으로 평양 동행문제는 정리됐지만 아쉬움은 진하게 남는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좀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다. 이제 와서 동행 거부를 탓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다. 지금으로선 북·미 협상 진전이 최우선이지만 남북 협상 진전이 비핵화 진전의 추진동력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역사적 만남에 국회가 반쪽 참여하는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 국회의장단이나 보수야당도 할 말은 있었을 것이다. 애초 청와대가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게 옳았다. 보수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했어야 한다.

어제 평양 정상회담이 끝났다. 그렇지만 비핵화의 여정은 여전히 멀다. 비핵화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도 안갯속이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요청서가 정상회담 뒤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표결 시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범여권 11명 대 야권 11명이 팽팽히 맞선다.

남북 정상은 어제 비핵화와 남북 적대행위 중단, 남북 경협을 아우르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비핵화를 처음 입에 올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서울을 답방할 예정이다. 그러고 보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물밑 협상은 연말까지, 아니 이후에도 계속될 듯하다. 여기에 ‘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 여부도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남북 문제나 안보 분야에서 눈치만 보고 관행만 답습하려들면 역사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 정치권만 ‘난 모르는 일일세’하며 오불과언(吾不關焉)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평양 동행을 둘러싼 논란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한번쯤 반추해 보기 바란다.

보수야당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에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물론 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한 전례는 없다. 그렇지만 전례 없다는 것을 ‘전가의 보도’로 쓰듯 해선 안 될 일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거대 보수야당의 몫은 남아 있다. 평양 회담 이후 야당이 대승적 면모를 보여 준다면 아낌없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최소한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남측 내부에 적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