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좋은세상]후보공천 늦출 핑계 안된다

천안함 침몰사고는 아직도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긴장상태다.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실종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온 국민은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과정에서도 불의의 사고들이 잇따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최선을 다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향후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냉철한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강지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그런데 나라에 이와 같은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비록 온 국민이 사고현장에 달려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큰 어려움에 다같이 마음을 함께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또 다른 사태에도 대비하는 자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늦추지 않고 더욱 성심껏 해내는 것이다. 지금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제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학자가 학문연구를 하지 않고, 의료인이 환자치료를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비록 TV화면에서 오락성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제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내야 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문제의 정치권’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6·2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선거준비를 하는 일이다. 각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고 정당과 후보는 국민들에게 약속할 정책공약을 내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중요한 일들을 천안함 침몰사고를 핑계로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정당들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4월 말~5월 초로 예정됐던 당내 경선을 뒤로 미루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그것도 늦다고 비판 받는 마당에 또 다시 늦추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이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단 말인가?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나라는 6·25전쟁 중에도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선거를 치른 나라다. 그런데 지금이 6·25전쟁 당시보다도 위급한 상태란 말인가? 아니면 정치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선과정을 마치 TV오락프로그램 수준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말인가?

특히 이번 선거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법제도들이 도입·시행되는 첫번째 선거다. 단체장과 교육감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약과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해 가구수의 10분의1까지 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행할 수 있고, 이를 서점들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또 그들의 홍보물에는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재원조달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기관과 단체들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후보자인지, 그들의 매니페스토는 무엇인지 도무지 깜깜할 뿐이다. 또 다시 벼락공천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 후보들의 매니페스토를 비교검토해 보고 찍으란 말인가. 더욱이 공천은 민주경선, 정책경선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다시 돈봉투 공천, 줄서기 공천, 계파 공천, 밀실 공천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천안함 핑계 대지 말고 조속히 후보공천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매니페스토를 내놓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