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기억 상실 정치가 폭력 국회의 뿌리

올해 12월에도 어김없이 ‘폭력, 개그, 허무’가 판을 치는 ‘난장판 국회’가 연출됐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패싸움이 난무하는 폭력의 전쟁터로 전락했다. 그런데 예산안 강행 처리를 진두지휘했던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라는 개그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 더구나 이런 난장판 국회 속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예산을 강행 처리하면서 서민을 위한 주요 예산들이 누락되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왜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을까?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연초에 바로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이렇다. 첫째, 흔들리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전략일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MB)은 한나라당 지도부에 정기 국회 폐회 시일인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요청이 아니라 지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가뜩이나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MB의 안보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는데 만약 이런 지시가 먹혀들지 않으면 권력누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둘째, 최근 정부 여당에 불거지고 있는 악재들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추가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악재 속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부는 불리하고 야당의 목소리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4대강 사업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MB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4대강 예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점이 강행 처리의 동력이 된 것 같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피 터지고 깨지면서도 농성, 점거, 폭력에 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천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강한 인상을 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광대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싸움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폭력 국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는 없는가?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에 의사당 내 폭력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폭력방지법‘이 제출됐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 법은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국회 내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예산안의 통과를 막는 것은 나랏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행위이다.” 이것은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말이 아니다. 2004년 12월 당시 집권 여당이자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예결위원장이 한 말이다.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국민들과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안을 강구, 실천해 나가겠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한 말이 아니다. 2005년 12월 여당인 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국회 파행은 똑같이 일어났지만 정치권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과거에 자신들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의 정치 속에서 폭력 국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칠 때만이 ‘폭력 제로의 상생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