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국민 성공,정부 실패’의 역설

쇠고기 재협상과 국정 쇄신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6·10´ 촛불 집회가 막을 내렸지만 촛불은 여전히 국민의 마음속에 켜져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 공신이자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정두언 의원의 ‘청와대 권력 사유화’ 발언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국정 철학의 초심으로 돌아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용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은 ‘창조적 실용주의’이다. 그 기저에는 ‘긍정적 사고’와 ‘현장 중심주의’가 깔려 있다. 대통령은 4월30일 청와대에서 근로자의 날 수상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비관적, 비판적 생각을 갖고는 뜻을 이룰 수 없으며 ‘된다’는 적극적,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3월24일 국토해양부 업무 보고에서는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정책에 남용했다는 점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상대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다.”면서 “하다가 안 되더라도 같은 이야기면 ‘검토해 봅시다’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의 요체를 ‘경쟁과 효율, 실적, 그리고 탁상공론보다는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장 가봤어?”라는 말로 유독 현장을 중시한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 숭례문 화재현장, 일산 경찰서 등을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방문했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 사고와 현장주의 정신이다.“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며 불가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인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후 세력 운운하기 전에 촛불 집회 현장에 가서 민심의 소리를 생생히 듣는다는 심정으로 아고라(광장)에서 무엇이 메아리치고 있는지 역사와 대화하는 자세로 깊이 경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내각과 청와대의 대규모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선 인적쇄신 후 쇠고기 파문 해소’라는 단계적 접근으로는 성난 민심을 결코 달랠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협상이 인적쇄신보다 우선하고 이들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협상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는 인적쇄신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세운 핵심 슬로건은 ‘국민성공 시대’였다.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이 성공한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성공 시대’의 이면에는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서는 정부는 실패하고 국민은 성공하는 역설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실패하면서 국민이 촛불 집회를 통해 성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대통령이 오판해서 또다시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촛불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쇠고기 재협상과 인적쇄신의 카드를 동시에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