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무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조현석 정책뉴스부장

얼마 전 독자가 전화를 걸어 대뜸 “공무원 월급이 왜 그리 많냐”고 항의했다. ‘연봉 5892만원, 42세, 7급?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프리미엄 월요매거진 ‘퍼블릭IN’ 기사를 본 그는 “국민들은 어려운데 공무원들만 잘산다”며 푸념을 이어 갔다. 102만 공무원의 빅데이터를 통해 평균 공무원 생활을 분석한 이 기사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이 독자의 생각과 유사한 내용의 댓글이 쏟아졌다.

조현석 사회부장

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 7561달러(약 3100만원)와 비교해 높지 않다. 연봉 5892만원은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1명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을 합친 것으로 ‘15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자녀 2명이 있는 40대’(평균 연령 42.2세, 평균 재직 기간 15.7년, 평균 자녀 2명)의 연봉이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1인당 GNI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제난과 심각한 청년실업 등 국민들의 생활고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0만 공무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공약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정서와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에서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과 공무원 증원 등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최근 공무원들에게 ‘대선 주자들의 공약 가운데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물은 결과(복수응답) 성과연봉제 폐지(49.9%), 공무원 복지 강화(46.2%), 임금인상(43.6%), 65세 정년 연장(27.6%) 등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26.9%)은 가장 낮았다.

당장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433조 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이 자칫 공직사회가 ‘제 밥 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22만 8368명이 지원해 17만 2747명이 응시했다. 4910명을 뽑는 시험에 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의 3분의1이 몰린 것이다.

최근 만난 한 공무원은 최근 불고 있는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 열풍’에 대해 “현재 공무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나 임금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공무원보다 좋았던 다른 직업들이 공무원보다 열악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무원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직업적 소명이 있는지 돌아보고 수험에 임해야 나중에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취업준비생 상당수가 공시족이 된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현재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국민들의 삶을 공무원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찾아 만드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다. ‘공무원 위에 국민’이라는 공복(公僕) 정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