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무원 줄서기의 본질/김태균 경제정책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5년을 함께했던 전·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서울 논현동 자택 인근 식당으로 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권을 넘겨준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이·취임식 당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한가하게 점심을 먹기는 정말로 오랜만”이라며 자유를 말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당연히 참석했어야 하는데 안 나타난 인사들의 빈자리 때문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새 정부에 잘못 보일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음은 물론이다.

김태균 도쿄 특파원

정권 교체는 공무원 사회에 태풍이다. 그중에서도 정무직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에게는 거의 지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전 정부와는 최대한 단절을 추구하고, 새 정부에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려고 애쓴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관가에 어김없이 ‘줄대기’가 한창이다.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세의 전쟁은 한층 더 심해졌다. 호남 출신 어느 국장은 최근 들어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단순히 호남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9년간의 ‘핍박’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호남 출신 기관장의 비서를 지내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경력이 외려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특정 후보 캠프에 공직사회의 인사 동향을 전달하는 간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엘리트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이런 행태를 무조건 비판만 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특혜’라는 오르막이나 ‘불이익’이라는 내리막이 존재해 왔던 것을 선후배·동료 혹은 자기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과 같은 정권의 이념적 전환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뀔 때조차 공무원 사회의 밝음과 어두움은 어김없이 존재했다. 이를테면 국제기구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근무 경력자가 정권 교체 이후 발령이 취소된다든지 직전 대통령 때 중하게 쓰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뀐 뒤 계속 본부 대기 상태로 있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역대 정권에서 있었다.

공무원들이 애국심, 소명의식을 갖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것처럼 무기력한 말도 없다. 당위론에만 바탕을 둔 규범적인 요구가 개인들의 현실 행동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로또 같은 기회를 잡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자기방어 기제가 발동하면 혼자만 초연하기는 어려운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면에서 “다들 움직이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선배를 만나 야당 핵심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한 경제 부처 간부의 말은 일정 부분 설득력 있게 들린다.

대선 주자들이 불편부당한 공무원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명실상부하게 각 부처에 공무원 인사의 전권을 일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거꾸로 공무원 사회의 각종 부조리한 문제를 합리화하는 수사로 활용되는 것을 다음 정부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