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서초동의 재연극/박홍환 사회부 차장
수정 2012-04-27 00:28
입력 2012-04-27 00:00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습을 나타냈다. 건설 브로커로부터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5억~6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력 실세다. 70대 중반 노인 체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웠을 1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새벽 대검청사를 나서는 최 전 위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의 당당했던 위세가 무색하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제 ‘왕차관’으로 불리며 전횡을 휘두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소환될 터이다.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도 무대 주변에서 어른거린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002년 봄 서울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서울지검 특수부 부부장검사로 DJ의 세 아들 관련 비리수사를 서초동에서 지켜봤다. 정확히 10년 만에 재연된 서초동의 권력 실세 비리 드라마는 이처럼 ‘배우’만 바뀌었을 뿐 감독이나 관객, 대사까지 똑같다.
검찰의 비리 수사 재연극은 관전할 땐 흥미진진하지만 보고 나면 허탈하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권력자의 측근에게는 이권을 노린 업자와 브로커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간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오간다. 퀴퀴한 냄새가 풀풀 나고, 더러운 소문이 꼬리를 물지만 드라마는 항상 권력의 끝물에서야 상영되곤 한다. 권력의 정점에서 단죄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싶은 까닭이다.
최 전 위원장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2007~2008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선캠프를 거쳐 정부 출범 후 막강 권한이 부여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올라 전권을 휘둘렀다. 종합편성채널 선정도 주도했다. 그 시기 최 전 위원장은 이미 범죄 혐의자였던 셈이지만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권력의 정점에서는 관련 인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헤아릴 수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인정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권력 실세의 비리 수사가 왜 꼭 권력 말기에 집중되는 지, 거기에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더 이상 허탈한 서초동의 비리 수사 재연극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권력 주변 인사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점을 가리지 않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만 가능하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stinger@seoul.co.kr
2012-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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