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하토야마정권 섣부른 예단 금물/박홍기 도쿄특파원

일본에서 두 차례의 선거를 지켜봤다. 2년 전 참의원선거와 지난달 30일 중의원선거다. 당시 참의원선거는 민생을 도외시한 채 개념조차 애매한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를 표방한 아베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참의원선거 때만 해도 일본 국민은 자민당에 미련이 남은 듯 ‘옐로 카드’만 꺼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경기 침체에 따라 사회 전반의 격차가 한층 커진 데다 사회보장체계의 허점도 속속 드러났다. 고용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심화됐다.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무책임하게 사퇴했다. 자민당은 경고를 무시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레드 카드’없이 54년간을 유지해온 자민당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자민당의 패배다.”라는 이시바 시게루 농림수산상의 정리가 맞다. 일본 국민은 한 표의 힘을 실감했다. 선거혁명의 실체를 봤다. “일본인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국민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을 통치할 민주당 정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박홍기 사회부장

일본의 정권교체에 한국은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들떠 있는 듯싶다. 하토야마 유키오 차기 총리의 한국관(觀)이 참신해 보일 수 있다. 선거전 때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시아중시정책도 표방했다. 하지만 아베·후쿠다 전 총리도, 아소 다로 총리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지 않았다. 침략 전쟁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엄밀히 따져 보면 일본은 옷만 갈아입었다. 보수 우파에서 보수 좌파의 옷을 입었다. 일본은 그대로다.

아시아중시정책은 의미가 적잖다. ‘대등한 미·일 관계’와 맞물려 있다. 미국 추종 노선에서 벗어날수록 아시아 쪽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풍선효과’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되, 견제국가다. 미국과는 당분간 관계 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하토야마 차기 총리가 아시아중시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첫 공식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게다가 한·일 셔틀외교가 활발한 데다 일본 측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다.

북한과의 관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로선 가시화된 대북정책이 없다. 하토야마 차기 총리는 자민당을 창당한 조부인 이치로 전 총리의 옆에서 정치를 보고 배웠다.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는 1956년 10월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주인공이다. 하토야마 차기 총리도 ‘우애외교’를 활용해 최대 과제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 국교정상화에 의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냉정했으면 한다. 기대가 지나치면 자칫 사소한 흠에도 실망이 배가된다.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차분하게 예의주시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 단계 높은 한·일관계를 위한 ‘예방적 외교’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일본은 머지않아 고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다. 지난해 7월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시된 만큼 고교 해설서에도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대응수위만 남아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참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립추도시설 설립도 간단찮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교포들이 갈망하는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도 장담할 수 없다. 적극적인 입장인 하토야마 차기 총리와 당권을 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계파들의 이견에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식과 정책 반영은 별개인 까닭에서다. 오는 16일 출범할 하토야마 정권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관망하는 쪽이 한·일 간의 문제에 지혜롭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박홍기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