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Look Korea? Look Seoul? /장제국 동서대 부총장

G20 서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필자는 G20 개최기간 중 강연차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현지 일본 언론들은 연일 서울발 기사를 다루었다. 정치적 혼란기와 경제적 침체기에 들어선 일본은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룩 코리아’(Look Korea)를 말하고 있었다. 건국 이래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다. 미개한 식민지로 취급 받던 한국이 반세기 만에 ‘배울 것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다니 가히 격세지감임에 틀림없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룩 코리아’가 아니라 ‘룩 서울’(Look Seoul)을 착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간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육성과 맥을 같이한다. 모든 예산을 수도권에 집중하여 일단 대한민국의 대표적 경제기반을 우선 마련해 보자는 전략이었다. 사실 모든 면에서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우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서울공화국이 있기까지는 지방의 ‘묵묵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간 지방은 세금을 거두어 죄다 서울에 갖다 바치는 형식의 발전모델을 별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였다. 한국 전체의 처지가 어려웠으니 별 방도가 없다는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산업입지가 좋은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섰고, 몰려드는 노동인구를 위한 주거시설과 교통인프라, 그리고 서비스산업이 덩달아 발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 것이 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힌다. 2000년 현재 전국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한다.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그리고 금융기관 6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어디에도 전 인구의 46%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일전에 일본 이즈모(出雲)시 시장을 역임한 이와쿠니 데쓴도(岩国哲人）가 필자가 살고 있는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시장 재임 중 행정개혁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대뜸 부산이라는 도시는 ‘일월화수목금토’ 중 ‘일’(해)과 ‘월’(달)밖에 없는 도시인 것 같다고 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진단은 부산이 앞으로 잘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화(에너지), 수(물), 목(나무), 금(돈), 토(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부산만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전국 모든 지방도시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지방을 방치하면 한국은 엄청난 수도권-지방 격차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수도권이 발전하기까지 지방이 희생을 감내한 것처럼 그 희생을 수도권이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 수도권 발전모델을 지방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에 예산을 수도권에 집중 배분했듯이, 이제는 지방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밀어주는 지방판 ‘선택과 집중’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몇년간 부산과 광주라는 양대 도시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지방과의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집중 발전의 순번을 합의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코끼리 비스켓 나누기식 배분은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룩 코리아’의 대상이 되려면 ‘룩 서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룩 부산’, ‘룩 광주’ 등의 성공 신화가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지금과 같은 불균형의 ‘룩 코리아’는 결코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