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4대강 사업 ‘부실’ 언론도 책임 있어/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감사원은 지난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16곳의 보 가운데 15곳이 침하했고, 녹조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예고된 불행”이라며 지금이라도 보를 철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확실한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4년간 22조 28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대형 저수지’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을 뿐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했거나 획기적인 수질 개선에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 정부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불안한 안보문제와 산적한 복지현안만 차기 정부에 떠안겼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후속 조치를 취하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은 18일과 19일자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과 여당, 야당의 반응을 전달했고 정부측 입장도 알렸다. 반면 21일자 사설에서는 감사원의 ‘뒷북치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역점 사업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다했는지, ‘눈치 보기’ 감사라도 벌여 혈세 낭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는지 감사원은 스스로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옳은 지적이다. ‘퇴장하는 권력’에 등을 돌리는 감사원의 비겁과 뒤늦은 고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부실에는 침묵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 4년 전에는 대다수 언론이 4대강 사업을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찬양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환경 감시가 살아 있어야 한다.

지난 12일 웅진폴리실리콘의 경북 상주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됐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200t의 염산이 누출됐는데, 세 시간 동안 기업은 관계 당국에 신고도 안 했고, 뒤늦게 주민의 신고를 받은 상주시는 주변 하천으로 염산이 유출된 사실을 은폐하기 바빴다(1월 15일자). 재난 사고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사고 때와 같이 갈팡질팡이다. 그때도 불산의 일부가 낙동강 식수원으로 유입됐는데 은폐했고, 아직까지 구미 불산 사고 후유증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유출 사고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충북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다행히 식수원으로 불산이 유입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화학공업’ 육성 시기에 설치한 공장의 노후한 시설에서 환경재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며칠간 반짝할 뿐 사건을 숨기고 사실을 오도하는 행정 당국이나 기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있다.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불산 사고처럼 환경재해를 극복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피해 주민의 고통은 수십년 지속된다. 또 다른 구미 불산 사고와 상주 염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서울신문은 자치행정 보도와 민생 보도를 심층적으로 하는 장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뒤늦은 비판’에 앞서 지속적인 환경 감시를 통해 침묵의 연대를 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