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금강산 최후통첩’, 남북 합의 없는 강제 철거 안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며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한 지 이틀 뒤 대남 통지문을 보내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각각 금강산 실무회담과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즉각 거부한 채 문서교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최후통첩’, ‘일방적 철거 단행’ 등 험악한 표현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그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했고, 오는 17~23일 예정된 방미 기간에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북한이 그런데도 “금강산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식으로 협박과 으름장을 놓는 행태는 남북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남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 발언에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접점 찾기에 들어간 듯 보인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대화의 불씨 되살리기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미 대화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대화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끄는 두 개의 바퀴이며, 남북미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