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어선’ 의혹,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책임자 처벌” 운운하나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건 관련한 축소·은폐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해양경찰청의 보고로 파악하고서도 이틀 뒤 군의 엉터리 발표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 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해양 안보에 심각하게 구멍이 뚫린 사실 자체도 경악스럽지만 이후 불거진 의혹들이 일부라도 진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5일 새벽 해양경찰청은 북한 목선이 동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것을 신고받고 곧바로 합참·해군작전사령부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틀 뒤 군은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만 발표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쓸며 지켜보는 사건을 발표하면서 군이 ‘삼척항 부두’를 굳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견 지점을 바꿔 말한 것은 아무리 접어주려 해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해경의 보고서를 일찌감치 전달받은 청와대가 군의 대국민 엉터리 발표를 왜 그냥 지켜봤는지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수습하는 정부의 자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제서야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책임자 처벌” 운운하는 국방장관을 향해 시중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자신이 최고 책임자이면서 대체 어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는 성토가 줄을 잇는다. 짧은 사과문만 읽고는 기자들 질문은 일절 받지 않고 퇴장한 국방장관의 태도도 구설에 올라 있다. 지난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면서 질의응답 없는 ‘나홀로 기자회견’을 강행해 지탄을 받았다. 국민이 아무리 궁금해 하더라도 답변하기 궁색한 문제는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장관 업무 매뉴얼’인지 물어보고 싶다.

해상 경계에 소홀한 관계자들만 문책하고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는 정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다. 야당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주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국민 눈에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