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설픈 정책숙려로 면죄부 받은 ‘문제투성이 학생부’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1호로 추진했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에 교육 현장은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 의뢰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개선 방안을 숙의한 결과 자율동아리 활동과 교내 수상 기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논문 기록만 빼는 권고안을 내놨다. 학생부는 확대일로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결정적인 평가 자료다. 불공정하다고 지탄받는 자율동아리와 교내 수상 기록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결론 냈다니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숙려제”라는 성토가 쏟아진다. 교육정책 혼선을 빚어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나마 평가받은 현장형 정책이 학생부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 후퇴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 작업은 한마디로 고육지책이었다. 비교과 활동을 기록하는 학생부가 ‘깜깜이 금수저 전형’으로 지목되자 개선안을 여론에 떠맡긴 측면이 컸다. 방과후 영어 수업 폐지 등 현장을 무시한 정책의 실패로 교육부는 번번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 교육부가 지난 3월 학생부를 개혁 수준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을 때 학교 현장은 그나마 기대를 걸었다. 부모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 자율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탓에 대표적 불공정 항목이 자율 동아리로 지목됐다. 교내 상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개수가 천차만별이며 성적 우수 학생이 진학에 유리하도록 몰아주는 편법이 심각했다.

정책숙려제에 학생부 개선 논의를 맡길 당시 김 부총리는 소논문,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 등의 폐지를 공언하다시피 했다. 내년부터 학생부 개선안이 적용되는 현재의 중 3학년생들은 그래서 더 혼돈스럽다. 정책숙려 권고안이 교육부의 당초 시안과는 반대쪽으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시민참여단에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중요 정책을 던졌다는 의구심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책임지는 정책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또다시 근원적 회의가 든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시민 100명이 참여한 정책이라는 명분에 문제투성이 학생부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들끓는다. “토론을 하다 보니 계속 생각이 바뀌었다”는 시민참여자들의 후일담에 학부모들은 등골이 서늘하다. 아이들 미래가 걸린 교육 현안이 탁상공론에 맡겨진 것 아니냐는 불신이 저절로 든다. 숙려과정은 지난 달과 이번 달 두 차례의 논의가 전부였다. 과연 타당하고 공정했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