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폼페이오 방북, FFVD 선회에 북한도 화답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의 북한 방문은 지난 3월31일과 5월9일에 이어 세번째다. 앞서 두차례 평양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방북은 당연히 정상회담 후속협상이 목적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달이 가까워오지만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의 초점을 싱가포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데 맞추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폼페이오는 중간 기착지인 일본 도쿄의 요코타 미군기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미 정상이 나눈 약속의 세부 내용을 채워넣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보다 몇 걸음 앞서가고 있는 듯 하다. 미국 언론부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최대 쟁점인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한 북측의 확답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전망을 내놓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남북대화 경험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다. 말할 것도 없이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내세운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패전국과의 회담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앞두고 FFVD라는 표현을 제시한 것은 후속협상의 파국을 막는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다. 그럴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은 비핵화의 수단일 뿐 압박 자체를 목표로 삼아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미국이 FFVD로 선회한 배경을 기자들이 묻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도 과정이 아니라 목표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것이라고 한다. FFVD가 미국의 ‘양보’라고 할 수 있다면 북한도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기간동안 두 나라가 북한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