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지방재정은 지역경제,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선순환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현행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형태의 이전재원 비중이 42%로 높고, 재정지출은 지방이 국가 전체 재정의 60%를 집행함으로써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과 불확실성,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보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게 만들어 지역맞춤형 지방자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기능, 재정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 배분방식, 특히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무와 재정배분, 국정 통합차원에서 국정지표의 지방적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적 재정배분,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로 설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은 지역주민과 지역수요 중심이 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배분은 먼저 큰 틀에서 기능 배분한 뒤 세부적 기준에 따라 사무 및 재정 배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전통적으로 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 경제안정화, 소득재배분 기능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지방이, 후자 두 개는 국가가 효율적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순환형 자립발전을 위한 부문과 이를 지속화할 수 있는 지역역량 강화 부문에 사무와 재정배분을 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역량은 자치역량과 정책역량, 지역사회(주민)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정통합차원에서 국정지표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에 지역협정과 성과계약방식이 도입되고 포괄보조금제도가 확대돼야 한다. 현대는 행복추구, 융합, 접속(공유), 협력의 시대로 정의된다. 이는 국정지표인 국민행복, 창조경제, 문화융성과 정합하고 정부 3.0의 이념인 공유, 소통, 협업과 부합한다. 무엇보다 정부 초기에 주민행복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생활자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융합산업 육성과 지역문화진흥, 광역화와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협업 분야에 중앙과 지방 간 지역협정과 성과계약방식의 재정운용 방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로 거시적으로는 지역경제진흥이 중요하다. 미시적으로는 지방재정 운용관리 측면의 제도적·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올해 한 연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지표는 채무, 세출, 운용, 세입 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채 공개와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제도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투융자사업의 사전·사후 타당성 검토 강화와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과 함께 청사신축, 지역축제 등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정보와 입찰·계약의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주민행복과 지역역량, 융합산업화와 협업화,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기본 틀 마련이 우선적 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