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박근혜표’ 원칙주의의 함정/오일만 정치부 차장

‘신뢰와 원칙’의 프레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다. 1998년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말 바꾸기를 밥먹듯 했던 여의도 정치판에서 그가 돋보이고 주목받게 된 배경일 것이다. 2005년 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에 맞서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일 당시 그는 당당히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2010년 세종시 논란에서도 여야 합의라는 원칙을 앞세워 행정도시 이전을 관철시켰다. 신뢰의 정치인이란 브랜드가 업그레이드됐고, 충청권의 확고한 지지를 다지며 대권의 길을 열었다.

오일만 정치부 차장

사학법 파동 당시로 돌아가 보자. 박 대통령의 기나긴 장외투쟁에 대해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타협 없는 강경한 태도에 초기 여론도 등을 돌렸지만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근간이 무너진다”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출발 당시 좋지 못했던 여론은 반전됐고 결국 사학법 재개정의 발판을 만들었다. 정면돌파는 연약한 여성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복하면서 대권을 향한 초석을 깔게 된다.

보수 프레임 역시 박 대통령의 강력한 무기다. 2004년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좌파 포퓰리즘을 끝내야 한다”는 말로 보수세력을 결집시켰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에서도 빛을 발한 종북세력 척결 의지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박근혜표’ 원칙주의는 분명 도전과 투쟁의 시기엔 힘을 발휘하는 리더십이지만 집권 후 복잡한 현안이 얽혀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는 구조적 취약함이 내재해 있다.

원칙이 강조되면 상대방을 끌어안는 데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대통령으로서 갈등 해결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지난 16일 3자회담의 결렬이 대표적 사례다. 원칙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퇴로가 좁아져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서 보듯 야당의 공세에 방어망을 치기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확산되고 대선 공약인 국민 대통합이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최근 기민당을 이끌며 3선에 성공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보자.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메르켈은 무엇이든 다 먹는다’(Merkel ist Alles)는 말이 널리 회자된다고 한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 라이벌인 사민당의 이슈와 심지어 녹색당의 정책까지 포용할 정도로 대통합 정치로 갈등을 풀어 나갔다. 모성애적인 소통 방식으로 상대방을 포용한다고 해서 ‘엄마(무티) 리더십’으로 불린다.

“말을 타고 천하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말을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劉邦)에게 신하 육가(陸賈)가 충고한 말이다. 창업과 수성의 방식이 달라야 국가통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전쟁터를 누비며 천하를 얻었던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도 이 말을 깊이 새겨 중국이 자랑하는 ‘정관의 치’(이세민의 치세)를 이루지 않았던가.

박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퇴임 후 ‘소신을 지켰던 대통령’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 창의적인 시각과 새로운 틀에서 반대파까지 담을 수 있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