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복의 책임/김성수 정책뉴스 부장

“네티즌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이 언론,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 나서는 게 공무원이더라고요. 밖에선 몰랐는데 안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공무원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김성수 정책뉴스 부장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한 후배가 일본발(發) 방사능 ‘괴담’이 터진 뒤 관련 공무원들의 대처를 보고 이런 촌평을 해 줬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7월 들어 일본 방사능 괴담은 서울 강남의 아줌마들을 비롯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언론에도 한두 줄씩 나왔다. 관련 부처도 이런 상황은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쯤부터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한밤중에 ‘설명자료’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굳이 ‘괴담’을 먼저 알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변명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골치 아픈 문제를 먼저 꺼내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는 게 그 후배의 설명이다. 더구나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유출됐다는 팩트까지 인정했다. 괴담이 100% 괴담만이 아님은 입증됐다. 그런데도 이후 열린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괴담 유출자를 색출해 엄벌하라는 데 방점을 둔 것은 핵심을 한참 빗나간 조치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퍼져 있고, 그에 부합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괴담 처벌’ 운운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책임하다는 느낌도 든다. 이런 식이 반복되면 정권 초 한껏 목청을 높여 공무원 개혁을 외쳤다가 임기 말에 가서는 흐지부지 끝나 버렸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정치공무원’들의 창궐을 보는 것도 곤혹스럽다. 세 번의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온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정치감사’다.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에서까지 “감사원을 감사(監査)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까. 헌법상 명백한 독립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유임 사실을 외부에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부터가 문제다. 녹조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전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 탓으로 일찌감치 책임을 돌린 환경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현 정부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는 장관의 발언을 보면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방기했다. 중산층 월급쟁이만 때려잡는 ‘증세’안을 내놓고도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관료들 역시 우리 국민의 민도(民度)를 바닥 수준으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공복(公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다.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책임감은 기본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무소신으로 권력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무책임한 관료들은 솎아 내야 한다. 잘못을 고칠 시간은 충분하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60개월 중 이제 10분의1이 지났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