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도심 철로 이전’ 국가가 나서야/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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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부르던 동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의 오두막집은 이제는 없어졌을까?

김형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안타깝게도 기찻길 옆 마을들의 궁핍함은 지금도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도시 쇠락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그런데 이들 마을의 곤궁함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동아시아에 열강의 팽창정책이 몰아치던 1899년에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 한국 최초의 철도로 개통되고, 1905년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이 노선이나 부지 선정 등 모든 것이 일본의 식민지적 필요에 의해 급박하게 개통되었다. 그러다 보니 철도는 수송의 의미만 강조되었지 철도 노선의 도시 발전 연계나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은 고려되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철도 노선, 철로 지하화, 정차역, 조차장 부지, 기지창 이전, 폐선 부지 활용, 기찻길 옆 틈새 마을 환경 취약 문제 등 철도와 관련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경부선의 기·종점인 부산역만 해도 조차 시설과 일반열차의 부전역 이전 문제,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드의 부산신항 이전 문제, 부산역과 부산진역 간 열차 선로 2.5㎞의 데크화 문제 등은 이 지역 주변의 발전을 위한 숙원 과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심지 서면 주위에 있는 100만㎡에 이르는 철도차량기지창 이전문제, 해운대구 일원의 9.8㎢에 이르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문제, 부전역과 사상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문제 등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씩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필요해 철도를 부설하면서 도시의 계획적 구조나 발전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물자 수탈과 전쟁통로 확보라는 식민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후 100여년 동안 도시기능의 확장이나 변화 등 내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철로가 가지는 경직형 인프라의 속성으로 부설 당시 노선 및 부지 선정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우리 손으로 철로를 놓았다면 이렇게 도심을 무자비하게 횡단하면서 노선을 설정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20여㎞ 구간에 형성된 철로변 마을들의 열악한 환경 문제이다. 물리적으로 대로와 단절된 마을이 허다하다 보니 발전 기회를 상실,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상화된 소음, 취약한 안전, 공공인프라 시설의 부족 등은 이들 마을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이다. 부산시가 시내 전역의 마을별로 결핍지수를 조사한 결과 철로변 마을들이 대부분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들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늦었지만 철로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관심을 (가칭) ‘철로주변 종합발전특별법’ 같은 제도적 틀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철로 및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고, 지자체가 이 문제를 떠안기에는 너무나 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 사안은 4대강 사업 이상의, 어쩌면 수백만 국민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대선 국면의 정치권 관심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프라요, 복지이자, 식민지 청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