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서울시 행정정보 공유 결국 ‘空約’?/강국진 사회2부 기자
수정 2012-10-13 00:44
입력 2012-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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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시스템이 정보공개 중요성만큼 안 받쳐 준다.”고 지적했고, 그제서야 행정국에선 부랴부랴 예산과와 협의해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없는 것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공개정책과는 기존 총무과 2개팀과 정보화기획단 2개팀을 합하고 새로 1개 팀을 신설해 5개팀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연간 200만건 가까운 기록물을 생산하는 서울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는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록연구사를 신규로 한 명 채용할 예정이고 출산휴가 중인 한 명이 내년 3월 복귀하는 게 다행이다.
지난 8월 20일 시에서는 ‘열린시정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보공개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열린시정 2.0’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터져 나온다. 당시 시에서는 “내년에는 실국장, 내후년에는 과장 결재문서까지 모두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등 예산은 당초 9억원가량 편성됐다가 논의과정에서 1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정보공유를 위한 허브가 될 것이라던 정보소통광장 관련 예산도 당초 1억 6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가량 감액됐다.
시 홈페이지 고도화 예산이 19억원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찬밥 신세인지 드러난다.
betulo@seoul.co.kr
2012-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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