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대출 확대 부작용 해소가 관건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고삐가 슬금슬금 풀리고 있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대출을 늘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토지나 주택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3개월여 만에 나온 조치다.

DTI 규제 완화로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은 15~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자들도 순자산에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젊은 직장인들과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들에게 소득을 폭넓게 인정받는 길을 터줘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젊은이들의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면서 주택 수요가 발생하게 해 주택 거래의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다.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 젊은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하우스푸어 등 주택 보유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더 끊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할 구석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20~30대 직장인들의 주택 잠재 수요나 이들의 미래소득 또는 은퇴자들의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기법도 뒷받침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