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일협정 파문, 장관이 책임져야/김미경 정치부 기자

최근 일주일 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밀실 처리하려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지난 2개월간 비공개 처리를 강행하면서 손발을 맞췄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김미경 국제부 차장

지난 4월 23일 일본과 이미 협정 문안에 몰래 가서명했던 국방부의 김관진 장관은 5월 말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협정 체결에 서명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외교부로 추진을 떠넘긴 뒤 잠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가서명했던 육군 준장 이름만 밝혔을 뿐, 김 장관을 비롯해 어떤 관계자도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이 없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협정의 국무회의 밀실 처리가 드러나자 조병제 대변인과 조세영 동북아국장에 해명 책임을 지운 뒤 29일 결국 협정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일 조 대변인이 “청와대 의중이 있었다.”고 언급, 파장이 커지자 2일에서야 기자들과 만나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한테 책임지라고 묻는 거냐.”며 “솔직히 (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것을) 그전에 몰랐나. 추진하는 거 다 알지 않았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국방·외교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변명하는 동안 조 대변인은 4일 ‘책임 떠넘기기’ 발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마지못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실무진 문책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국무총리와 장관은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밤까지도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건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김 기획관은 결국 5일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 김 기획관만 물러난다고 사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몸통’인 장관들이 용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깃털’만 남아 책임을 지게 된다면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