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찰청장/주병철 논설위원

한때 경찰서장 목숨은 파리 목숨이란 말이 있었다. 전경이 애인 도망갔다고 경찰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도 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했다. 관리소홀 책임이다. 시위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만 생겨도 서장은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웠다. 최근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제주 서귀포서장이 최근 6개월 동안 5명이 교체됐다. 일단 시끄러우면 경찰서장이 제물이 된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은 게 경찰청장의 목숨이다. 역대 경찰청장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치안국장이 총수였던 1947~1974년에는 10.5개월이었다. 치안본부장 시절(1974~1991년)에는 13.5개월이었고, 이후 임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3년 3월까지 경찰청장의 평균 수명은 13.8개월이었다. 1년 남짓 만에 물러났다. 취임해 업무를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일할 무렵에 옷을 벗었다.

그래서 만든 게 경찰청장 임기제였다. 정치적 바람을 막아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6명 가운데 임기를 마친 사람은 이택순 전 청장뿐이다. 임기제 첫 청장으로 주목받았던 최기문 전 청장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 두고 당시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물러났다. 허준영 전 청장은 2005년 농민시위 참가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11개월 만에 중도에 하차했다. 어청수·강희락 전 청장은 촛불집회 과잉 대응과 함바비리 등으로 각각 퇴진했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용산 참사 사태와 관련해 청장 내정자 딱지도 떼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모두 불명예 퇴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만 경찰의 총수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총수의 역할이 이렇게 막중한 건 숙명에 가깝다. 그런데 죽어라 일해도 알아주지 않는 게 불만이다. 그래서 대우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수장이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장관급 경찰청장을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막강한 경찰력을 지휘하는 경찰 총수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 청장이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적 바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판단이다. 임기제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내민다. 답답한 일이다.



주병철 논설위원